2022학년도

학 교 생 활 인 권 규 정

일동초등학교

일동초등학교 학교생활 인권 규정

제 1장 총 칙

제1조【명칭】이 규정은 ‘일동초등학교 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31조 및 경기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교규칙 기재상과 관련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또한 학생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제2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4조【설치목적】학생의 의식을 순화하여 건전한 학생 생활을 선도하기 위하여 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제5조【설치․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인성안전부장이 되며, 위원은 생활지도 담당 교사, 각 기능부장을 위원으로 하되 특정 학생에 대한 선도대책을 협의할 때는 그 학생의 소속 학급 담임을 비상임위원으로 참석도록 한다.

제6조【기능】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다.

2. 학생생활위원회는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자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행한다.

제7조【절차】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준비 시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가) 위원회 일시 및 장소

나) 사안 처리 과정, 의견제출 기회,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

다) 보호자가 참석할 수 없을 경우,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고지

라) 보호자가 타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됨을 고지

2. 심의 결과를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1) 조치 내용, 결정 이유, 위반 조항 등

2) 조치 기간에 학생이 해야 할 사항

3) 학생 및 그 보호자의 유의 사항, 보호자 협조 사항 등

4) 학교 내 재심의 신청, 도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 재심청구(퇴학의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방법 및 청구 기간

제8조

1항 【재심의 요구】

학교장은 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2항【이의제기 절차】

1. 징계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및 보호자는 그 조치가 있음을 통보받은 날로

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2. 이의제기 절차를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안내한다.

(이의제기→재심의 여부 심의→재심의 결정→재심의→학교장 결재→통보→

선도 시행)

3. 【그 밖의 절차: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가. 행정심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나. 행정소송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항【심의절차】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개회

2. 심의과정 설명

3. 사안설명 및 질의, 응답

4. 의견청취 및 질의, 응답

5. 의견진술 및 질의, 응답

6. 학생, 보호자, 담임, 기타 참고인 퇴장

7.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 및 심의, 의결

8. 생활교육처분 내용 통보

제3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8조【기본품행】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이용 및 환경】

1.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2.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1.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2.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11조【교우관계】

1. 교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 간의 신뢰를 쌓는다.

2.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성적 등의 사유로 차별받지 않는다.

3. 성적지향, 다문화 가정 등의 소수 학생들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

제12조【장애학생의 보호】

1.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 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 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징계는 일반 학생 대상 학교폭력(성폭력) 사안에 적용

하는 처벌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수위의 징계를 적용한다.

5. 장애 학생 대상 성폭행의 경우, 인지 즉시 경찰 신고 및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서

가해 학생 격리조치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 한다.

※ 장애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3장 제 15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규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써,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정서

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장애를 지닌 자를 말한다.

제13조【이성교제】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1.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2.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3. 남녀학생 단 둘이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4.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4조【동아리활동】특기․적성 교육과 계발활동(클럽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은 계발활동(클럽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2.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특별활동 담당

부서(관련지도부)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3.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4.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여가활동】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학생의 비행 및 교내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식시간에는 다음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2.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전산실, 음악실, 체육관, 도서관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이용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3.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16조【용의복장】용의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장은 단정한 자유 복장을 착용한다.

2.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3.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검소한 것으로 착용한다.

4. 가방은 자유로이 한다.

5.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제17조【학급 내 봉사활동】학생의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사항은 각 호와 같다.

1.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2. 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3.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임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18조【기타 교내생활】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교내에서 학생이 회합을 할 때

2. 실외활동 시간에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4.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5.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6. 게시판에 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

제19조【출결사항】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1. 교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2. 재입, 편입, 전입, 복학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

되는 재학기간의 결석 일수는 제외한다.

3.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가.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나.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다.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라.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허가기간은 출석으로 처리하되 학기당 20일 이내로 한다.

마.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4. 소정의 등교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5. 소정의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6. 교과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7. 위 제3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8.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9.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10. 재입학․ 편입․ 전입․ 복학생의 지각․ 조퇴․ 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

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제20조【경조사 출결】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1
입 양	∙본인	20
사 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부모의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 자매	1
비고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제21조【출석사항 평가】출석사항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경우 개근으로 한다.

제22조【결석의 종류】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질병으로 인한 결석 :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질병임을 증명    할 서류와 함께 결석계를 제출하여 담임이 인정한 경우

2. 사고로 인한 결석 : 무단으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 및 도피 등)

3. 기타 결석

가.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

나. 위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결석

제23조【수료】학생의 각 학년과 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 일수는 지정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제2절 교외생활

제24조【교외생활】학생은 교외생활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2.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 동급생, 하급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3.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4.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5.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6.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7.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8.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을 금한다.

제25조【보호자의 의무】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 시간

2. 학생(자녀)의 교우관계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 행동

제3절 정보통신

제26조【사이버 생활】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7.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27조【통신기기 관리】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교내에서 휴대전화기를 휴대할 수는 있으나, 교육과정 시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필요시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거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다.

2.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3.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5절 어린이회

제28조【회원】어린이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3 ~6학년 학생으로 한다.

제29조【권리 및 의무】어린이회 회원은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30조【금지활동】어린이회 회원은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제31조【협의․지원사항】어린이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 연구 활동

2.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3. 각종 봉사활동

4. 학교 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 활동

제32조【승인】어린이회에서 의결(협의)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33조【학급회 임원】학급어린이회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급어린이회 회장 1인, 부회장 2인

제34조【부서】학급어린이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1. 생활부: 교내 질서 및 교풍 확립에 관한 사항

2. 학예부: 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등에 관한 사항

3. 미화부: 교내 환경미화에 관한 사항

4. 체육부: 심신단련 및 각종 운동과 훈련, 놀이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봉사부: 학교 내의 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6. 독서부: 학급독서활동 및 독서 관련 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7. 학습부: 학습활동 등에 관한 사항

제35조【직무 및 선출】

1. 학급어린이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2.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    한다.

나. 회장 및 부회장은 학급 단위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다. 전교 회장과 부회장은 4 - 6학년 학생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제36조【전교어린이회】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전교어린이회를 둔다.

1. 구성

가. 회장, 부회장 및 3-6학년 각 학급의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나. 의장은 회장이 된다.

2. 기능

가.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나. 기타 필요한 사항

3. 회의

가. 전교어린이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나. 정기총회는 주1회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전교    어린이회 임원 1/2 이상 또는 집행위원 1/2 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    을 때 회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다. 전교어린이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라. 전교어린이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6개월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제4장 학생생활 지도

제1절 생활지도

제37조【안전지도】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1.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2.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3.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4.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5.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 안전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다.

6. 각급 학교의 ‘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제38조【진로지도】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1. 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2. 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3.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4.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5-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5.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9조【학생체벌】교직원 그리고 학부모는 학생이나 자녀에게 체벌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40조【교외생활 지도】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41조【보호자의 책임】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 42조【학생 생활지도】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부적응 상황 발생 등 교육상 지도가 필요한 경우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적용한다.

1. 학교의 장은 생활인권지도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2.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

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학교의 장은 교육상 생활인권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른다.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훈육 (구두주의)		교내 상담		교내 봉사		학부모 상담

제 43조【단계별 지도】

1.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가. 학교 내의 봉사

1) 1일 2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학교 실정에 따라 총시간    등으로 정하여 달리 실시할 수 있다.

2) 수업 이외의 시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학교장의 판단으로 달리 실시할 수 있다.

3) 학생의 학교생활인권규정 위반 내용 및 정도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나. 사회봉사

1) 1일 5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회봉사 실시 기관의 운영    사정 등에 따라 달리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봉사활동 인정기관에서 실시한다.

3)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 교사는 사전에 사회봉사 실시 기관의 방문 등을 통하여,
학생의 학교생활인권규정 위반 내용 및 정도에 부합하고, 반성 및 개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 등을 확인한다.

다. 특별교육이수

1) 1일 5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특별교육이수 실시 기관의    운영 사정 등에 따라 달리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교육감이 지정하거나 위탁한 기관에서 실시한다.

3)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 교사는 사전에 특별교육이수 실시 기관을 방문 등을    통하여 학생의 학교생활인권규정 위반 정도에 부합하고, 반성 및 개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 등을 확인한다.

라. 출석정지

1)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부과한다.

2) 출석정지 기간에도 학생의 교육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제공할 수 있다.

3) 출석정지 기간에도 담임교사 등은 수시로 학생 및 그 보호자와 상담을 진행하여    학생의 반성 및 행동개선을 지원한다.

2. 지도할 때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학생     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학교의 장은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     요한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심의위원회

제44조【구성】

1.  학칙 및 규정을 제ㆍ개정하기 위한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심의위원회(이하□개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개정심의위원회는 교원 대표(3명), 학생대표(3명), 학부모 대표(1명),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1명)로 구성한다.

3. 개정심의위원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밟

아야 한다.

제45조【운영】

1.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2. 위원회는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반드시 거친다.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하거나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4. 학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조하여야 한다.

제46조【의결정족수】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심의위원회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참석으로 회의를 열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7조【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심의위원회 회의】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심의위원회 회의는 사안 발생 시 소집한다.

제6장 개정 방법

제48조【개정방법】

본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고, 개정안 발의(제130조) 근거에 의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는 ‘위원회’)를 거쳐 학교장의 재가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개정】이 규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개정】(2007년 03월 26일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개정】(2009년 04월 07일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개정】(2010년 04월 10일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개정】(2011년 02월 14일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개정】(2012년 08월 31일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개정】(2016년 11월 18일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개정】(2017년 09월 28일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조 【절차】(2019년 09월 30일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8조 【이의제기 절차】(2019년 09월 30일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         행한다.

제11조【교우관계】(2019년 09월 30일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           다.

제43조【단계별지도】(2019년 09월 30일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          다.